주요 실적

창조적 갈등해결과 지속가능한 사회 발전을 위해

2005년 부터 지금까지 달려온 센터의 주요실적을 소개합니다.

국립서울병원관련 갈등조정

민관협력우수사례 공모대회 최우수상 입상

 서울시 광진구 중곡동에 위치한 국립서울병원 이전 및 재건축을 둘러싼 갈등을 이해당사자 간 합의 형성을 통하여 합리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국립서울병원관련 갈등조정위원회를 구성, 1년 여에 걸친 조정활동을 통해 2009년 11월 조정합의안을 도출하였다. 세가지 방식의 여론 수렴과정(3차례 주민보고회, 주민참여형 여론조사, 정보제공형 여론조사)를 통해 조정합의안에 대한 중곡동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합의안을 마련하고 그 내용을 백서로 발간하였다.

밀양송전선로 갈등조정

밀양 765kV 송전선로 건설 사업 갈등영향분석 및 조정위원회 운영,

송/변전 설비 건설 보상 등 제도개선추진위원회 발족 및 운영

 

 밀양 765kV 송전선로 건설에 따른 재산권, 건강권, 생활권 침해를 두고 주민과 정부, 한전이 갈등을 표출하자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했다. 이후 한전과 밀양주민대책위의 요구로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6개월간 갈등조정위원회를 운영했다.

백두대간 국립공원보전과 이용관련 갈등조정

국립공원 내 백두대간 보전과 이용에 관한 갈등조정위원회 운영

 설악산, 오대산, 월악산, 속리산 등 국립공원 내 백두대간 비개방 구간 보전과 이용을 두고 정부/환경단체/산악단체 간 갈등을 당사자간 협상으로 풀기 위해 갈등조정위원회를 운영하였다.

제3자 주도의 송전선로 입지 선정 시범사업

입지선정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3자 주도의 송전선로 입지 선정 시범사업 수행

 한국전력공사가 국내 최초로 시행하는 제3자 주도의 송전선로 입지 선정 시범사업의 갈등 관리 분야 용역 수행기관으로 공개 경쟁을 통해서 선정되었다.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송전선로 경과지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의 투명성과 실질적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여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면담, 회의체를 운영한다. 

4.16 세월호참사 안산시추모사업 협의회 운영

세월호 참사 추모 사업을 위한 시민들과 안산시 협의체를 운영

 4.16 세월호 참사로 인한 안산시의 추모사업을 둘러싼 지역 주민과 지자체, 시민들의 원활한 추모를 위해 갈등 해결및 대화 창구의 역할로써 추모사업 협의회를 운영했다.

2017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화

 시민참여형 국가 정책 시행 및 숙의민주주의 실현의 성공적 모델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방향에 따른 신규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둘러싼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립하고 이를 국가 정책 시행에 반영하기 위한 공론화를 진행하였다. 언론의 뜨거운 관심속에서 시행된 이번 공론화는 시민참여단

500명을 대상으로 원전 건설 재개와 중단, 각 전문가들의 협의를 거친 숙의 자료를 온라인에서 제공하였다. 최종적으로 2박3일 시민참여단 합숙토론회를 거쳐 성공적인 공론화를 마무리 하였다. 

2018 서울균형발전 시민참여 공론화

서울형 공론화의 1호 안건인 서울 균형발전 공론화를 진행 및 운영,

"서울시 균형발전 정책 가이드라인" 도출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는 서울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숙의를 통한 '서울의 균형발전' 정책 방향을 도출하고,  서울형 공론화  모델을 구현함으로서 갈등관리의 새로운 해결 기제를 제시하였다. 균형 발전이라는 국가적 이슈를 지방정부 차원에서 최초로  공론화를 시도하였다. 확정된 정책수단과 관련된 공론화가 아닌, "Bottom up" 방식의 시민참여형 정책 구현이라는 열린 공론화를 운영하였다.

2014 대한민국 미래비전 국민대토론회

국민대통합위 주최, '대한민국, 국민에게 길을 묻다'

 대한민국 미래비전 수립을 위한 국민중심의 연속 기획 토론회를 우리나라 최초로 진행하였다. 권역별토론회 4회, 종합토론회

1회로 진행된 국민대토론회는 '미래공동체 발전방안(수도권)', '저성장 시대의 고용과 노동(영남권)', '사회갈등 완화와 양극화 해소(호남권)'와 종합 토론회(권역별 주제 대안 모색)로 진행되었다. 

2018 KBS 사장후보자 시민자문단 정책발표회

"KBS 사장후보자 정책발표회"를 총괄 진행하여 KBS 사장선임의 절차적, 민주적 정당성 확보에 기여

 KBS 이사회는 사장선임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국민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사장선임 정책발표회를 도입하였다. 만 19세이상 성인 대상으로 지난 2월 사장후보자 정책발표회에 142명의 시민자문단이 참여하였다. 지난 10월에는 24대 KBS사장후보자 정책발표회에는 170명의 시민자문단이 참석하여 3인 후보자를 대상으로 주요 정책과 공약에 대한 시민 자문단의 숙의와 평가가 진행되었다.

2018 광주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

16년 간의 지역 최대의 갈등 현안을 해소하게 된 철도 건설 공론화

 광주도시철도 2호선 건설여부는 2002년 이후 재정/안전/기술등에 대한 16년간 수많은 토론과 논의 끝에 지역 최대의 현안이 되었다. 1박2일의 숙의과정을 마친 시민참여단의 선택은 찬성 78.6%(191표)으로 광주 도시철도 2호선의 건설을 찬성하였고, 모든 당사자가 시민참여단의 결과를 수용하여 16년의 지역 최대 현안이 해소되는 날이었다. 이번 공론화는 자치 행정의 새로운 협치 모델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2018 제5차 국토종합계획 국민참여단 회의

47년만의 최초로 시행된 국민참여형 국토 발전 장기비전 수립 시행

 170명으로 선정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제 1회 국민참여단 회의를 운영 및 진행하였다. 제5차 국토종합계획의 시안 마련에는 해당 분야별 연구,중앙부처,지자체(지역연구기관), 국민참여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국토개발의 문제에 대한 다양한 시사점을 논의하고 정리된 국민참여단의 회의 내용을 제 5차 국토종합계획에 반영한다.

2017 차기정부 미세먼지대책 공론화 연속토론회

국민의 생활건강을 위한 차기정부 미세먼지 대책 수립을 위한 공론화

 국민들의 생활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대한민국의 깨끗한 공기를 유지하기 위한 공론화 및 토론회를 진행하였다. 미세먼지 발생 요인 파악을 위한 한,중,일 연구방향 논의, 미세먼지 저감 조치등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을 위한 전문가와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공론화와 숙의를 진행하였다.

기재부 국민참여예산제도 공론화

국민들이 중앙정부에 예산사업을 제안하고 결정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숙의

 국민참여예산은 국민 눈높이에서, 국민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생활밀착형 예산사업과 취약계층지원(사회적 가치제고)사업을 중심으로 반영되었다. 국민이 국가예산편성에 직접 관여하는 직접 민주주의 실현의 차원에서 의미가 매우 높았다.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민주성을 제고하는 이번 국민참여 공론화는 국내 최초의 사례이다.

전자파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전자파에 대한 불확실한 위험 관련 소통과 갈등해소 시민 워크숍 개최

 과학적인 불확실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이해관계자 간 이해 증진과 소통, 송전선로 및 휴대전화

전자파, GMO(유전자 변형 식품)등과 관련된 이해 증진 워크숍을 진행하였다. WHO의 권고사항인 송전선로 전자파(계)의

불확실한 위험에 대한 이해관계자간 소통을 대한전기학회로부터 위탁 받아 중립적 입장에서 진행하고 있다.

갈등조정자 양성 아카데미

교육표준안 개발 및 갈등조정 사례집 출간, 공공/민간의 갈등교육 진행

 국민대통합위원회 '소통,갈등관리,통합' 역량 강화를 위한 지침서 <소통과 갈등관리: 방법찾기> 발간되었다. 이 책은 전국

공무원 교육훈련기관 교재용으로 사용되며 시민단체 실무자, 대학생 및 일반 시민에게도 소개되었다.

 또한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가 직,간접으로 갈등현장에 개입하여 공공갈등의 대안적 해소를 모색해온 대표적 사례들을 모아 

놓은 <한국사회 공공갈등 이렇게 풀자> 서적을 발간하였다.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는 공공기관과 기업, 시민단체등 다양한

분야에서 갈등해소와 소통을 증진하는 교육을 현재까지도 성황리에 진행중이다.

 

발자취

사회통합을 위해 힘써온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가 걸어온 길

사단법인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는 2005년 창립된 이래 정부 정책의 수립 및 집행 과정에서

​표출되는 공공 갈등의 합리적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와 실천을 해오고 있습니다.

2018

2017

2014~2016

2008~2013

2005~2007

2018

  • "탈원전과 신고리 5,6호기 공정한 공론화 어떻게 할 것인가" 국회토론회 개최

  • 신고리 5,6호기 원전 시민참여형 조사 진행

  • ​일·생활 양립 저출산대책관련 숙의토론회 진행- 초등학생부모 중심으로

  • 2017 제5차 한국인의 공공갈등 의식조사 발표 (17년 12월 ~ 18년 1월)

  • KBS 사장후보자 정책발표회 (18년 2월, 10월)

  •  2018 제1차 시민사회단체 공론화 정책연수 (18년 5월)

  •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개선 정책숙려제 (18년 6 ~ 8월)

  •  2018 국민참여예산 국민참여단 숙의 (18년 6 ~ 10월)

  •  동탄 환승정류장 설치여부 공론화 관련 갈등영향분석 (18년 7 ~ 8월)

  •  2018 서울 균형발전 공론화 (18년 10월)

  •  2018 서울국제갈등포럼 숙의민주주의 세션 주관 (18년 11월)

  •  광주도시철도2호선 공론화 (18년 11월)

  •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제 1회 국민참여단 회의 (18년 11월)

  2016 ~ 2017

  • 2016 제4차 한국인의 공공갈등인식조사

  • ​차기정부 미세먼지 대책 공론화 1,2,3차 토론회 개최

  • 정부갈등관리 법률안제정 국회토론회 개최

  • 2016 서울시 중점 갈등관리사업 실태평가

  • 안산시 세월호 추모시설협의회 운영

  • 전력산업기반기금 전력설비 전자계 위험커뮤니케이션

  • ETRI 휴대전화 및 가전기 전자파관련 이해당사자중심의 갈등해소방안 연구

  • 11주년 기념 한국사회 갈등해소와 20대 국회역할 토론회

  2014 ~ 2015

  • 2014. 7 (사)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 재창립 "2014 제2차 한국인의 공공갈등인식" 조사

  • 국민대통합위원회 ‘2014 대한민국 미래비전 국민대토론회’ 진행

  • 중립적 제3자 주관 송전선로 입지선정 협의체 시범사업 실시(오송제2생명과학단지)

  • 국립서울병원 종합의료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갈등영향분석

  • 국립축산원 가금연구단지 이전관련 갈등영향분석 실시

  • 가락시장 현대화사업관련 노점상대책 협의체 운영

  • 공공기관 종사자 대상 갈등교육표준안 “소통과 갈등관리방법찾기” 출간

  • 공공기관 종사자 대상 갈등교육표준안 “사례를 통한 소통/통합/갈등관리” 출간 

  • 사전검토협의회/국토부주관 달산댐 갈등영향분석실시

  • 국민대통합위 2015 시민사회단체 보수진보간 공감마련 연속토론회 주관

  • 2015 제3회 한국인의 공공갈등인식조사 "공론조사 및 공공토론 한일 공동토론회

개최"

  • ​정부 갈등관리 10년 평가 토론회 개최(국회 신학용 의원, 김동완 의원 공동주최)

  • 2015안산시 4‧16세월호참사 피해극복 대책 협의 관련 유가족‧지역주민과의 워크숍    주관

  •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자율적 갈등해결의 발전 방향 국회 토론회

  • 군공항 이전 관련 갈등해법 집담회 개최

  • 중립적 제3자주관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 송전선로 입지선정관련 갈등조정(계속사업)

  • 서울시 갈등관리사업 실태평가 매뉴얼 개발

  •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 10주년 기념식 및 후원의 밤

  2008 ~ 2013

  • 사단법인 갈등해소센터 설립(이선우 이사장 취임)

  • 경기도 시설입지 갈등사례 조사 및 갈등관리시스템 구축방안 연구사업

  • 밀양 756kV 송전선로 건설사업 갈등조정위원회 운영

  • 국립 서울 병원이전 및 재건축 갈등 조정위원회 운영

  • '온실가스감축과 친환경에너지 세제개편'위한 연속기획 토론회 개최

  • 국립공원 내 백두대간 보전과 이용에 관한 갈등조정 위원회

  • 학교 폭력예방을 위한 교육부 또래조정(Peer Mediation) 시범사업 진행

  • 청예 6가 교차로 횡단보도 설치를 둘러싼 갈등조정협의체 운영

  • 2013 제 1차 한국인의 공공갈등인식조사 송전선로 전자파 인체유해성관련 위험소통(Risk Communication)워크숍 진행

  2005.03 ~ 2007

  • 경실련갈등해소센터 발기인대회, '한국사회의 갈등은 어떻게 해소되어야 하는가?

' 심포지엄 개최

  •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조사관 대상 1, 2차 조정, 합의 특화교육 진행

  • 경기도 하남시 광역화장장 건설관련 갈등조정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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